2020년 연령별 증여세 결정현황

10대 이하와 2030이 지난해 증여받은 재산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12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여받은 아파트·상가 등 건물의 재산가액만 4조원이 넘었다. ‘부의 가족이동’은 빨라지고 청년층 내 격차는 커지고 있다.

3일 경향신문이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의뢰해 받은 국세청 ‘2020 증여세 연령별 결정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2030이 토지, 아파트 등 건물, 유가증권, 금융자산, 기타자산 등을 물려받아 증여세 납부가 결정된 건은 전년과 비교해 2603건 늘어난 5만9995건이다. 19세 이하가 받은 증여(1만1056건·1조1978억원)까지 포함하면 39세 이하의 총 증여 결정건은 7만1051건이고 증여 재산가액은 12조1708억원에 달했다. 39세 이하가 물려받은 재산가액의 증감폭은 전년(-192억원) 감소세에서 지난해에는 1911억원 증가로 대폭 뛰었다.

증여는 상속인의 전체 유산 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상속과 달리 물려받은 사람이 각각 증여받은 몫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통상 절세 방법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부유층 재산이 늘면 증여도 덩달아 증가할 수 있다.

부동산값 폭등이 전체 증여 재산 규모를 키운 것으로 보인다. 39세 이하의 증여 건물 재산가액은 4조473억원이었다. 이는 전년과 비교해 6600억원(16%)이 늘어난 것이다. 전 연령대로 봐도 건물 증여(9조8729억원)는 전년보다 18.8% 늘었는데 골프장 회원권 등이 포함된 기타자산(23%) 증여를 제외하면 재산 종류 중 증가폭이 가장 컸다.

건물 증여는 가액뿐 아니라 증여 건수도 늘었다. 39세 이하가 건물을 증여받은 경우는 전년에 비해 648건 늘어난 1만6737건에 달했다. 이는 종합부동산세 등 주택 보유세가 강화된 상황에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가 예고되며 다주택자가 자녀에게 주택을 넘겨 1주택자로 전환하려는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세부담을 높일 공시가격이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시라도 빨리 증여로 가구당 주택 수를 줄이려는 사람이 많아진 것이다. 지난해 8월 이후 서울 지역의 증여 취득세는 세 배 올랐지만 집값이 계속 상승할 것이란 심리가 꺾이지 않으면서 증여 열풍을 막지 못한 것으로도 보인다.

건물 외 다른 종류 재산 증여도 늘었다. 39세 이하를 기준으로 유가증권과 금융자산은 각각 298건, 4137건 늘고 기타자산은 322건 증가했다. 금융자산 증여가 늘어난 것은 기존에 비과세이던 주식과 채권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부과가 2023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고된 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토지(나대지) 증여는 60세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건수가 줄어 5만3405건을 기록했다. 2019년까지 대체로 증가세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처음 감소한 것이다. 권태우 세무사는 “통상 토지는 저렴한 땅 위주로 증여를 많이 하는데 토지거래허가제 등 각종 규제로 거래 자체가 묶이면서 증여가 줄었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30 증여가 많아지면서 청년층 내 격차는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부의 이전으로 자산 불평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증여재산을 산정하는 가액 평가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재이 세무사는 “아파트를 제외한 상가 등 건물과 토지에 대한 상속·증여재산 가액은 기준 시가로 평가하는데 기준 시가가 실제 거래되는 가격의 5분의 1 수준”이라며 “부의 이전에 따른 부담의 형평성에 맞게 증여재산 가액이 시가에 근접하도록 평가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상속·증여로 인한 양극화는 미래를 열어갈 젊은 세대들의 근로의욕 저하, 사회적 비효율과 같은 각종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편법증여나 탈세 혐의는 없는지 보다 강도 높게 조사해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자료 출처: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8040600021&code=920100&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_thumb1&utm_content=202108040600021&C=